일본 중의원, 'AV 신법은 배우의 대우가 높아질 법안'
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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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 02:38
활발한 SNS 활동을 하고 있는 무소속 일본 중의원인 요네야마 류이치(米山隆一)가 지난 6월 2일 AV 신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요네야마 류이치는 무소속이긴 하지만 AV 신법을 발의하려하는 입헌민주당 계파로서 역시나 입헌민주당의 AV 신법에 대한 뜻을 같이했는데요.
트윗에 올라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V 신법은 '제작사에게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제작사가 줄줄이 철수 또는 도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인해 불법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
- 그러나 소멸되지 않는 저작권이 소멸한다는 엉성한 법안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
- AV 신법은 (배우 들과)계약상의 대우를 확실히 개선하고 (배우 들의)출연료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AV 출연자들의 처우를 매우 높은 확률로 개선할 수 있다.
- AV 신법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완전히 예상하지는 어렵지만 입법으로 오는 이익이 피해보다 훨씬 큰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 결론적으로 이 AV 신법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매우 잘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이며 그렇기에 모든 계파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다른 모든 법률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시행할 경우 뜻밖의 악영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전혀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을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많은 일본인들이 반박하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 AV 출연이 싫다면 2년 안에 해약할 수 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AV에 출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고 싶지 않기에 해약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출연에 대한 구제보다 촉진의 부분이 커질 수 있다
- 벌써 AV 신인은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출연료가 올라갈 수가 없다. AV의 벽은 높아지고 아마추어물 퍼질 것이다. 매우 위험하다.
- 애초에 무수정 영상을 찍는 집단이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쓸리가 없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FC2나 PORNHUB와 연결된 변호사와 이야기하는게 낫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의 유무가 아니라 사이트의 반응 여부다.
- 좋고 나쁨과 별개로 언제라도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므로 2, 3편만 나와서 돈을 번 뒤 즉시 그만둬도 부담이 없어 안이한 AV 출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V 출연 문턱이 낮아질 것이 틀림없다.
- AV 배우의 출연료가 높아지기보다는 더 낮아질 것이다. AV 제작사들이 AV 신법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1년간 언제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출연료를 올릴리가 없다.
- AV 업계에 몸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작 불평만 듣고 있다
- 편향된 당사자의 의견만 듣고 그 사정에 맞춰 입법이 되었는데 문제점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AV 신인이 사라질 것이다 VS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출연료가 높아질 것이다 VS 출연료가 낮아질 것이다 등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AV 업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규제가 강화되면서 FC2 등의 아마추어 동영상 업로드는 더 증가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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