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V 신법' 가결! 일부 단체 '아직 부족하다!'
똥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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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00:08
AV의 출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 통칭 'AV 신법'이 2022년 6월 15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성인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AV 출연 관련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해서 나온 법안인데 '획기적이다.'라는 평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앞선 뉴스에서도 여러번 다뤘지만 AV 신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 출연 계약은 AV 촬영 때마다 체결함
- 촬영의 구체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교부함
-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는 거절할 수 있다
- 출연자의 의사 변경이 가능하게끔 계약 후 촬영까지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 모든 촬영 종료 후 4개월간은 발매를 금지한다.
- AV 공표 후 1년내로(법 시행 후 2년간은 2년 내로)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해지를 방해하기 위한 부실 고지나 위협, 협박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업체에게는 1억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법률 내용에 대해 2년 이내로 재검토할 수 있는 규정 포함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AV 신법 관련 이전 뉴스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AV 출연자에게 유리한 법안이 마련되었으나 AV 출연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AV 출연 배경에는 성폭력과 학대, 빈곤 등의 이유가 있어 계약 내용 수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덧붙여 비영리 단체 '휴먼 라이츠 나우'의 이토 카즈코 변호사(伊藤和子, 사진의 왼쪽)는 'AV 신법은 실제로 출연 피해 구제를 위해 이용할 수있는 매우 강력한 법안이지만 내용을 모르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정부와 매스컴도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알 수 있게 고지해달라'라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AV 업계에 큰 파도가 될만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년 내로 AV 신법은 재검토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더 큰 제한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일본 AV 업계는 어떻게 바뀔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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